시민배심 / 합의회의 (citizens' jury)

너, 어려운 결정 하나를 두고 사람들 의견을 모은다고 해 보자. 흔한 방법은 둘이다. 여론조사를 돌려 찬반 비율을 재거나, 전문가 몇을 불러 결론을 받거나. 그런데 여론조사로 잡히는 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, 30초 만에, 머리 꼭대기에서 즉흥으로 내뱉은 반응이다. 정작 그 문제를 며칠 붙들고 자료를 뒤지고 양쪽 말을 다 들었다면 같은 답을 했을까. 거의 아니다. 그렇다고 전문가에게 통째로 맡기자니, 전문가는 자기 분야는 밝아도 '이걸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얻을 가치가 있나' 같은 가치의 저울질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다. 오늘 이야기는, 이 둘 사이에 끼워 넣은 제3의 장치에 관한 거다.

발상의 씨앗은 법정에서 왔다. 영미의 형사 배심을 떠올려 봐라. 살인 같은 중대한 일을, 법을 한 줄도 모르는 길거리의 보통 사람 열둘에게 맡긴다. 왜? 검사와 변호사가 며칠 동안 증거를 펼쳐 보이고 증인을 세우고, 그걸 다 들은 다음 배심원들끼리 방에 들어가 끝장 토론을 한다. 정보를 충분히 받고 한자리에 모여 따지기만 하면, 전문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도 꽤 미더운 판단에 이른다는 오래된 믿음이 거기 깔려 있다. 1970년대 초,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, 서로 모른 채 같은 생각을 했다. 그 법정의 지혜를 정책 결정에 옮겨 오면 어떨까. 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네드 크로스비로, 1974년 미네소타에 제퍼슨 센터를 세우고 이 방식에 '시민배심'이라는 이름을 붙였다. 다른 한 사람은 독일의 페터 디넬로, 거의 같은 무렵 같은 골격의 장치를 만들어 '계획세포'라 불렀다. 한쪽은 배심을, 한쪽은 살아 있는 세포 한 조각을 은유로 골랐을 뿐, 속은 같았다.

작동 방식은 단순하면서 까다롭다. 먼저 인구를 닮도록 — 나이, 성별, 지역, 학력이 사회의 축소판이 되게 — 제비뽑기로 시민 열다섯 안팎을 뽑는다. 손드는 사람이 아니라 뽑힌 사람이라는 게 핵심이다. 목소리 큰 활동가나 이해당사자가 몰려와 판을 흔드는 걸 막아야 하니까. 이들을 며칠 모아 놓고, 입장이 갈리는 전문가들을 차례로 불러 증언을 듣게 한다. 시민들은 마음껏 캐묻는다.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숙의한다.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. 표결로 머릿수를 세는 게 목적이 아니다. 서로 이유를 내놓고, 그 이유가 버티는지 같이 두들겨 보고, 처음 생각이 틀렸다 싶으면 고쳐 가며, 가능하면 함께 납득할 결론으로 좁혀 가는 것 — 그게 숙의다. 들어올 때의 선호를 세는 게 아니라, 충분히 알고 나면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장치다.

이 도구가 장난감이 아님을 세상에 보여 준 무대가 둘 있다. 하나는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다.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를 정치인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뽑은 시민 백예순 명에게 통째로 맡겼다. 그 '시민의회'는 1년 가까이 공부하고 토론한 끝에 새 투표제를 설계해 주민투표에 부쳤다. 정치인은 자기 당선에 유리한 제도를 고르게 마련이니, 이 일만큼은 이해관계 없는 시민에게 맡기는 게 외려 깨끗하다는 논리였다. 더 멀리 간 무대는 아일랜드다. 낙태는 그 가톨릭 국가에서 누구도 입에 올리기 무서운 화약고였고, 정치인들은 수십 년을 회피했다. 그래서 2016년, 제비뽑기로 뽑은 시민 아흔아홉 명에게 그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. 시민의회는 주말마다 모여 의사, 법학자, 윤리학자,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숙의한 끝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풀자고 권고했다. 정부는 그 권고대로 2018년 국민투표를 열었고, 국민은 압도적으로 그 길을 택했다. 평범한 사람들이 차분히 끝까지 따져 낸 결론이, 한 나라가 수십 년 묵힌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된 거다.

그러니 너가 답하기 어려운 물음, 특히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'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'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의 뜻을 묻고 싶거든, 아무나 붙잡고 즉석에서 찬반을 묻지 마라. 그 답은 무지의 메아리일 뿐이다. 대신 인구를 닮게 몇을 골라, 양쪽 자료를 충분히 쥐여 주고, 한자리에 앉혀 서로 캐묻게 한 뒤 답을 받아라. 사람들이 모르고 내지른 소리가 아니라, 알고 나서 다듬어 낸 판단 — 들어야 할 건 늘 그쪽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