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추론 / 판례 (case-based reasoning)

너, 처음 자전거를 고치겠다고 덤벼 본 적 있나. 체인이 빠졌는데 설명서도 없고 머릿속에 자전거 역학 같은 건 한 줄도 없다. 그런데 손은 움직인다. 작년에 친구 자전거에서 비슷하게 빠진 걸 본 기억, 그때 체인을 어떻게 톱니에 다시 걸었는지, 그 한 장면을 떠올리고는 그대로 따라 한다. 너는 원리를 연역한 게 아니다. 닮은 과거 하나를 끄집어내 지금에 갖다 붙인 거다. 인간이 새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거다. 규칙책을 펴는 게 아니라 비슷했던 옛날을 더듬는 것.

이 더듬기를 가장 오래, 가장 정교하게 제도로 만든 동네가 법이다. 흔히 영미법을 떠올리지만 뿌리는 더 깊다. 로마법에도 이미 비슷한 사안엔 비슷하게 판단한다는 감각이 있었고, 중세 잉글랜드에서 떠돌이 왕실 재판관들이 지방마다 들쭉날쭉하던 관습을 모아 하나의 공통된 법, 곧 보통법(common law)으로 엮으면서 선례구속이라는 뼈대가 굳어 갔다. 라틴어로 stare decisis, 결정된 것에 머물러라. 앞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으면, 뒤의 법원도 함부로 뒤집지 말고 그 판단에 서라는 원칙이다. 미국으로 건너간 이 전통에서 법대생들이 처음 배우는 건 조문 암기가 아니라 판례 읽는 법이다.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부터 다른가를 가르는 일.

여기서 진짜 묘미가 나온다. 어떤 사건도 앞선 사건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. 그래서 법률가는 두 가지 칼을 쓴다. 지금 사건이 선례와 본질적으로 닮았으니 같은 결론을 따르자고 끌어당기거나, 아니다 결정적인 데서 다르다며 선례를 떼어 내거나. 이 떼어 내기를 구별짓기(distinguishing)라 부른다. 1928년 스코틀랜드의 한 카페, 한 여자가 친구가 사 준 진저비어를 마시다 병 안에 썩은 달팽이가 들어 있는 걸 보고 앓아눕는다. 4년 뒤 1932년 최고심까지 올라가 결판이 난 도널휴 대 스티븐슨 사건이다. 그 전까지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끼리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니, 술값을 낸 건 친구였던 그녀는 제조사에 따질 길이 없어 보였다. 그런데 법원은 닮은 선례들을 새로 엮어, 제조자는 자기 물건을 쓸 사람 누구에게나 합리적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세운다. 한 병의 달팽이가 현대 과실책임의 모태가 된 것이다. 이후 수많은 사고가 이 한 사례를 닮은꼴로 끌어다 판단되었다. 사례추론이 어떻게 거듭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.

법 바깥에서도 같은 머리를 쓴다. 의사는 교과서 정의보다 먼저 전에 본 환자를 떠올려 이 사람도 그런가 가늠하고, 베테랑 정비공은 이 소음 작년 그 차랑 똑같네 하며 손을 댄다. 1980년대 들어 컴퓨터과학자들이 이 인간의 버릇 자체를 기계에 옮기겠다고 나섰다. 로저 섕크가 기억이 곧 추론이라고 밀어붙였고, 그의 제자 재닛 콜로드너가 사례기반추론(case-based reasoning)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야를 세웠다. 규칙을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 풀어 본 사례들을 통째로 저장해 두고, 새 문제가 오면 가장 닮은 옛 사례를 검색해 그 해법을 가져다 차이만큼 손질하고 결과를 다시 사례로 쌓는 순환. 흥미로운 건 이 발상이 머릿속 윗단추를 갈아 끼웠다는 점이다. 지능은 일반 법칙을 쥐는 데 있다는 오랜 믿음에서, 지능은 적절한 기억을 적절한 순간에 떠올리는 데 있다는 쪽으로. 헬프데스크 진단 시스템부터 오늘날 비슷한 판례와 의무기록을 끌어와 답을 만드는 검색증강 인공지능까지, 그 핏줄이 이어진다.

그러니 너가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 막막하거든, 원리부터 세우려 헛심 쓰지 말고 먼저 물어라. 내가 전에 겪은 것 중, 남이 풀어 둔 것 중 이것과 가장 닮은 한 건이 무엇인가. 그걸 끌어와 같은 점은 따르고 다른 점은 도려내라. 추론은 거기서 시작된다.